[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이인호 서울대 교수 "규제 엄격하고 신중히 마련돼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한 2014 금융 토론회가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금융시장은 경쟁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이 없는 경쟁은 사실상 시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규칙이 없는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규칙이 없는 경쟁은 시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금융시장에서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데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라기보다 규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규제에 있어서 ‘유인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면서 “아무리 좋은 규제라도 지킬 유인도 없고 감독할 유인도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인체계를 고려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만드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 모두에게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