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 신제윤 "금융권 외부규제 대폭 완화 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외부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해 총대를 매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필요성과 합리성에 따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룰베이스에 따라 규제망을 더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되는 ‘외부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내부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