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어려워…업계 "위험률 없어 상품 개발 못해"

금융당국이 장애인 복지 증대를 위해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개발하도록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률이 없어 상품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준비해 왔던 KDB생명·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상품이 출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준비했지만 내부적으로 요율산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 상품은 일반 연금보다 보험료는 낮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이도록 설계할 계획이었다. 일반 상품은 4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상품은 2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금융위는 보험사들에게 4월부터 장애인 연금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지시대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는 이들 회사들은 아직 상품 개발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장애인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어 위험률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위험률을 만든다고 해도 회사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어 당초 상품개발 취지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 없이는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