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 사고 영향 예의주시…규제개혁 노력은 지속”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세월호 참사’가 규제완화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 추가조치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규제완화는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이 아닌 기업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국내 경제 흐름과 관련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의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변수는 민간소비인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통신사 영업규제 등 특이요인이 가세해 민간소비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하고 어느 크기로 나타날지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차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계 현안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자체적인 불안으로 1년 내내 불안 양상이 나타났다가 주춤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이 당분간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