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중은행으로 확산

신한·하나·우리·국민은행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출시 검토 중

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상반기 내 전 시중은행에서도 폐지된다.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구조화에 착수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신한, 하나, 우리, 국민은행도 관련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발빠른 동참의사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한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KB국민과 우리은행 등 타 시중은행 역시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정보평가시스템(TDB)을 만들어 기술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만 20~39세이지만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상이 만 15~39세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