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하나금융그룹이 해외여행 플랫폼 ‘트래블로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의 외환 서비스, 하나카드의 해외 특화카드, 그룹 통합 멤버십 앱 ‘하나머니’를 결합한 서비스다.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8종 통화를 무료로 환전할 수 있고 해외 결제·이용 수수료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한샘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구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인크루트가 12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4일 소개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원자들이 채용 시기를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신입사원 통합 채용 제도인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채용이 열린 계열사 중 △롯데건설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신입사원 채용 소식을 전한다.
두 기업 모두 15
3일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상호관세 인하, 항공기 관세 면제 등 담겨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를 15%로 낮추고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보가 미국 시각으로 4일 게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관보가 사전 게재됐다. 공식 게재일은 4일이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국 동부시간 11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양로ㆍ보육에는 면세 혜택 확대1993년 면세한 후 32년 만에 과금SNS서 실효성 논란, 성병 우려 제기
중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콘돔 등 피임 기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뉴스위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임약, 피임기구 등 피임 관련 물품에 대해 13%의 세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을 닫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중순부터 로스앤젤레스(LA)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축소한다. 항공기 운영 계획 조정에 따른 조치로, 회사는 동일 일자 대체편 제공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하루 2회 운영 중인 인천~LA 노선을 2026년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루 1회로 감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인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진행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우리은행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 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일반 △TECH △글로벌 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글로벌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글로벌 부문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전형과 해외 경험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내국인 전형으로 구성된다.
일반·TE
1일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약화하는 유동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익 모멘텀의 지속 여부에 주목했다. 증시 거래대금이 둔화하는 가운데 업종별 실적 전망 차별화가 뚜렷해지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올해 마지막 달의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증시 분위기 회복세가
중국, 일본 여행 금지·‘한일령’ 본격화“치열한 치킨게임에 분쟁 장기화 가능성”중·일, 반도체·배터리 등 상호 의존 관계글로벌 제조업체 생산 지연 등 연쇄효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서 비롯된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여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