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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최종 인수자 확정…“흑자전환 노력”

부광약품은 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수대금은 회생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 28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소유 주식 수는 6000만 주, 지분 비율은 75.14%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

2026-05-13 16:26
민관 협업 16조 상생 무역금융 가동⋯K-조선 공급망 유동성 지원

산업부-금융위, 울산서 조선 3사·은행 3사와 ‘상생 무역금융 협약’ 체결한화오션·우리, 삼성重·신한 등 총 706억 특별 출연…1조 규모 보증 공급협력사 대상 우대금리 최대 2.5%p 적용·연대보증 면제…15조 수출금융 별도 가동 정부와 국내 대형 조선 3사, 주요 시중은행이 손을 맞잡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

2026-05-13 14:39
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미흡시 엄정 제재”…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대부업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 유형과 원인

2026-05-13 14:00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개관…‘래미안 일루체라’ 공개

삼성물산은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을 열고 단지명으로 제안한 ‘래미안 일루체라’의 설계안과 사업 조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에는 래미안 일루체라를 14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전시된다. 조합원들은 단지의 상징인 트윈타워와 경관조명, 전체 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사업 제안

2026-05-13 11:17
삼성證 “KT, MS·팔란티어 손잡고 AX 영토 확장⋯이익 감소에도 배당금 유지”

삼성증권은 KT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7만3000원을 유지했다. 13일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KT의 성장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장과 견고한 주주환원 정책에 주목했다. KT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2026-05-13 07:56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KT, 해킹 직격탄에 영업익 29.9% 감소…"AX 기반 성장 지속"

KT가 해킹 사고 여파와 고객 보상 비용 부담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통신3사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KT는 인공지능 전환(AX) 사업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로 실적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KT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8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

2026-05-12 16:06
마포구, 무인 민원발급 무료화…총 123종 서류 수수료 면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6-05-12 14:29
트럼프 "당분간 연방 휘발유세 없앨 것"⋯실효성에 의문 쏟아져

"국제유가 하락하면 되돌릴 것"연방 세금 부과는 의회가 결정정유사ㆍ유통사도 혜택 챙겨실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치솟은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터

2026-05-12 08:48
"이 돈 내고 못 가"…유류할증료 급등에 여행사들 '가격 방어' 승부수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급등이 가계 여행비 부담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8단계에서 15단계 오른 3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2016년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고물가 여파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여행 계

2026-05-11 15:33
태국, 72년 된 '징병 추첨제' 사라지나⋯12일 헌법재판소 판결 예고

1954년 징병 대상가 상대로 추첨제 도입자원 입대자 제외⋯추첨 통해 20% 징병트랜스젠더ㆍ승려 등은 징병 대상서 제외 태국 사회를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징병 추첨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차 대전 이후 1954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추첨제를 고수해 온 태국의 징병 제도 유지 여부를 글로벌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11일 방콕포스트와

2026-05-11 10:57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2026-05-11 06:00
KB국민은행, 저신용 사업자 이자 부담 낮춘다…5% 초과분 원금상환 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연장 시 초과 이자 자동 원금상환최대 4%p 이자분 지원…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이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한다.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 이자 납부액을 원금 상환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선다는 방침

2026-05-10 09:00
키움증권,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4기 발대식 개최

키움증권은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KDA)'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플랫폼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4기 발대식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37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8월 21일까지 총 568시간의 실무 중심 커리

2026-05-08 10:49
HD건설기계,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대학생 기술 공모전 개최

판교 글로벌R&D센터서 오리엔테이션 성료6월 예선 거쳐 8월 본선 … 멘토링 통해 현장형 결과물 도출 HD건설기계가 미래 건설기계 산업을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생 기술 공모전을 열었다. 8일 HD건설기계는 대학생 대상 기술 공모전인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참가 모집을 마치고, 전일 경기 성남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2026-05-08 10:27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2026-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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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결혼자금, 그냥 주면 손해, 증여세 면제 한도 체크하셨나요?

결혼식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얼마를 도와줘야 할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야 기꺼이 지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선의로 도와준 결혼자금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2026-04-23 08:03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코인 보내면 채무면제?” 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뒤 이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26-03-29 08:53

넥스블록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는 위축, 왜?

비트코인 ETF 승인과 자산 토큰화로 시장 규모·제도권 참여 확대한국·일본·홍콩은 과세·접근성 차이, 동남아는 정책·실사용 경로가 변수암호화폐 관심 있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크립토 큐리어스’가 다음 성장 변수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편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2026-04-01 16:08
비단, 적립식 RWA 서비스 ‘차곡차곡’ 확대… 플래티넘·팔라듐 추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이 정기구독형 실물자산(RWA) 적립 서비스 ‘차곡차곡’의 상품군을 기존 금·은에서 플래티넘과 팔라듐까지 확대했다. 비단은 10일 ‘차곡차곡’ 서비스에 플래티넘과 팔라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금과 은에 더해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희소 금속에도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차곡차곡’은 e금

2026-03-11 09:44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빗썸 사고 이후 거래대금 급변…점유율 재편 조짐수수료 무료·이벤트 효과에 중소 거래소 약진거래소 신뢰도 흔들리면 점유율 변동 장기화 가능성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빗썸과 코인원 등 2,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확대

2026-02-1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