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매뉴얼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김장수 안보실장 발언과 배치

세월호 침몰과 같은 해양사고 발생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해양사고 매뉴얼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23일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 충돌, 침몰, 폭발 등 해양 재난안전관리에서 부처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종합체계도 상에서 중앙사고본부를 비롯해 수색구조본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보다 상위 보고체계에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인 대응 단계는 물론 예방, 대비, 복구 단계에서도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다른 기관보다 가장 먼저 그 역할이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두고 단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과 관리를 하는 곳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