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10% 푼다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금융 규제의 10%를 없애겠다”며 규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른바 숨은 규제인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가 만든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상반기 중 대대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법령상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 규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은행, 증권, 보험, 2금융권 영역에서 손에 잡히는 규제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최우선으로 개선키로 한 규제 대상은 당국의 행정지도와 실무해석·의견, 매뉴얼, 각종 협회 주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방안 등이다.

총 756개에 달하는 규제가 개혁 대상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원 분석과 조사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단기간의 규제 개혁 실적에 집착해 정작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오는 30일 ‘2014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의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미리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