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국회 동의 절차 받기로…2015년 전면 개방 예정

쌀 시장 개방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WTO에 수입 쌀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제출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 시장 개방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 제출을 시작으로,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된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뤘다. 2004년에도 재협상을 벌여 매년 국내 소비량의 7.96%인 40만여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하는 대신 전면 개방 시장을 2015년으로 늦췄다.

농민단체와 야당 등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쌀 시장 개방을 늦추려한 필리핀의 시도가 좌절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올 6월까지 관련 입장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 시장 개방 소식이 전해지자 한 농민은 "넘쳐나는 쌀에 해외로 쌀 시장 개방까지 하게 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다"며 "전면적인 쌀 시장 개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