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게임산업, 불필요한 피해 없도록 합리적 규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임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인데,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바라보고 규제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업체가 손상을 받게 되는 예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며 “게임업계도 부작용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화융성위에 참석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게임중독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해외 투자유치를 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혁파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진키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선정돼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치우쳐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