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부문 씀씀이 한국경제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2007~2012년 연 평균 증가율 공공부문 지출 7.9%·명목 GDP 5.7%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671조9000억원으로 5년새 46% 급증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씀씀이는 한국경제의 덩치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은 4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2008 국민계정체계(SNA) 이행에 맞춰 2007~2012년중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계정을 처음으로 발표,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 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46%)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동안 137조1000억원 급증했으나 2012년에는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크게 둔화됐다.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 총지출은 연 평균 7.9%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해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5.6%(309조6000억원→450조8000억원), 비금융공기업은 50.3%(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 금융공기업은 21.3%(29조6000억원→35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출초 상황을 지속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2년 -5조9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실제 부가가치로 잡히는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7%에서 2009년 25.3%로 높아진 뒤 이후에는 줄어들며 2012년에는 22.2%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