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총지출 규모 671조9000억원…5년새 46%↑

GDP 비중 48.8%…5년새 4.7%P↑

우리나라 공공부문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671조9000억원으로 5년새 46% 급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은 4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4.7%포인트 늘었다.

한국은행은 3일 2008 국민계정체계(SNA) 이행에 맞춰 2007~2012년중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계정을 처음으로 발표,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 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46%)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동안 137조1000억원 급증했으나 2012년에는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크게 둔화됐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이는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출초 상황을 지속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2년 -5조9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25.3%) 정점을 기록한 후 2012년 22.2%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