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다른 규제보다 더 빨리 푼다

정부가 경제 분야 규제를 다른 부문의 규제보다 최대 3배 빨리 완화하기로 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수를 기존 규제의 10%로 설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에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12%를 할당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에 설정한 목표인 8%보다 1.5배, 국방부 등 안보부처에 설정한 4%보다 3배 빠른 속도다.

여기엔 규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만큼 경제 부문의 규제부터 신속히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감축할 규제 대상 수를 20%로 설정한 목표는 각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숫자를 파악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완화 대상 목표치도 설정할 계획이다.

경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게 되면서 경제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규제는 2443건으로 1만5305건에 달하는 전체 규제 중 16.0%에 달한다다. 해수부는 1491건, 산업부는 1197건, 금융위는 1096건, 농식품부는 9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