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전문가 “한반도, 군사충돌 일어날 가능성 커”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한미 동맹이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이자 미국 대북전문가 패트릭 크로닌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대북 억지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무력 충돌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과소평가하면서 휴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부주의를 범하고 있고 북한 역시 미국이 핵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미 동맹이 대북 억지에 실패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으로 3년 안에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핵억지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과 전쟁 등 전면적인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군사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김정은과 군 엘리트들이 ‘나부터 살고 보자’식으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한미 대북 방어 계획·전략 개선, 국지전 대응전략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전술 핵무기 대비,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 공격 경각심 제고, 공격적 대북훈련 실행, 공군 전력 보강,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등의 8가지 방안을 한·미 양국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