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토부, 중복 차량규제 통합 추진…부처간 이권정리 변수

산업부와 국토부는 26일 실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 중복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협의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연비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환경부와도 협의해 연비 기준, 측정 방법 등을 통일하고 담당 부처와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성능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 영역이라며 저마다 연비 규제를 해왔다.

현대자동차 싼타페DM의 경우 산업부 연비 조사에서는 허용오차 범위(5%) 이내로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선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간 중복규제의 과감한 정리 의지를 밝히면서 자동차 규제 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윤 장관은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규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규제통합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토부 측은 연비 측정과 발표 창구가 국토부로 단일화되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도 국토부가 측정하면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마 산업부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비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연비 관련해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공동고시안의 경우 환경부와도 합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비 중복 규제 문제가 마무리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논의엔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 업역을 넘겨줘야할 이번 논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