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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노트북 너머] 토론 끝에, 토론을 줄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회는 몸싸움과 고발전으로 얼룩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여야는 여덟 달을 협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이던 선거법 원안은 연동률 상한을 둔 수정안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공수처법도 두 개의 안

2026-08-20 16:00
현대엔지니어링, 한충전 흡수합병⋯전기차 충전 1위 도약

합병기일 11월 1일⋯그룹 전기차 충전사업 역량 통합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한충전)를 흡수합병하고 전기차 충전(EVC)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충전시설 구축·운영 역량에 한충전의 고객·플랫폼 기반을 결합해 통합 충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전력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사회를 열고 한충전을 합병

2026-08-20 15:36
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전까지 개헌 불응할 것"

“권창영 특검, 與 의원 4명 정치적 표적기소…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8-20 13:12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2026-08-20 11:20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만성·희귀질환 치료 급여 지연…속 타는 환자들

희귀·중증·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와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중증 질환인 암은 효과적인 약물을 적기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급여 적용 절차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실정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MSD의 폐동맥고혈압(PAH) 치료 신약인 ‘윈레브에어’의 건강보

2026-08-19 10:00
더네이쳐홀딩스, 유통 전문가 현종혁 신임 대표 영입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 30년 경력 바탕 사업 실행력 강화 추진박영준 총괄 대표 체제 유지하며 현 신임 대표 미등기 임원으로 합류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유통 현장 경험을 갖춘 현종혁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 더네이쳐홀딩스는 18일 현종혁 신임 대표가 공식 합류했다고 밝혔다. 현 신임 대표는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에서 약

2026-08-18 20:40
교육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교육주체 참여 공론화 필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2026-08-18 15:09
국일제지, ‘SM국일’로 사명 변경 추진…“그룹 시너지ㆍ신성장 동력 발굴 총력”

9월 2일 임시주총서 사명 변경 및 안장순 사내이사 선임 안건 상정SM그룹 정체성 강화… M&A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및 신사업 추진반도체 캐리어지ㆍ스틸가드지 등 첨단산업용 특수지 포트폴리오 확대 SM그룹 계열사인 국일제지가 ‘SM국일’로 사명을 바꾸고 그룹 정체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

2026-08-18 14:30
에스에너지, ‘10대 1 액면병합’ 추진…자사주 소각 이어 주주가치 제고 총력

유통주식 수 정비해 주가 안정화 도모…최근 자사주 86만여주 소각 완료日 메가솔라 리파워링ㆍ홍콩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수주로 실적 반등 가속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 에스에너지가 자사주 소각에 이어 10대 1 주식 액면병합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에스에너지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액면병합 안건을 9월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2026-08-18 09:36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2026-08-17 10:31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2026-08-17 09:36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美 투자 외국 조선사, 본국서 첫 2척 건조 허용필리조선소 보유 한화 ‘최대 수혜’…오스탈USA 인수도 추진HD현대·삼성重도 美 사업 확대…K조선 함정시장 진출 빨라질 듯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에 미국 선박을 본국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함정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조선소를 이미

2026-08-14 09:13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수년씩 잡아먹는 인허가…출발선부터 발목 [정비사업 병목 해부 ①]

인허가 막혀 '첫 삽'만 수년~십수년500가구 이상 사업 279곳 중 착공 24곳뿐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예정된 주택은 수십만 가구에 달하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수년씩 멈춰 서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2026-08-13 05:00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회장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

2026-08-12 16:10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논쟁,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2026-08-11 14:45
與,강령에 ‘빛의 혁명’ 담는다…중앙위서 개정안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전문에 12·3 내란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정신을 ‘빛의 혁명’으로 명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강령·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 안건은 전국당원대회

2026-08-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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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넥스블록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미 의회,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입법 현황 발표 “중간관리가 없는 네트워크 만들도록 장려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티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브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2026-06-19 13:38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