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낙관론과 비관론 팽팽

“정부 7%대 성장률 반드시 지킬 것” vs. “부양책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중국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인 7%를 지킬 수 있을지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HSBC홀딩스와 영국 마르키트 이코노믹스가 집계한 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가 48.1로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도화선.

아직 시장 전반적으로는 7%대 성장률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블룸버그통신이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낙관론자들이 7%대 성장률 유지에 자신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11월 “고용시장의 안정이 유지되려면 중국은 최소 7.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하는 한편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유연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7.2% 등 목표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중국 정부가 7%대 성장률 달성이 위태로워지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리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열린 ‘정부공작보고’ 회의에서 “내수확대와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훙빈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장벽 완화 및 철도와 공공주택 프로젝트 가속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중국 금융시스템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왕젠 거시경제학회 비서장은 “올해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하반기에는 7%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2008년 11월 나왔던 4조 위안(약 696조원) 규모의 부양책은 생산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하이 소재 차오리솔라에너지과학기술이 지난 7일 중국 회사채시장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는 등 디폴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선뜻 지원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분별한 지원이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등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국이 저성장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투자은행 삭소뱅크의 스틴 야콥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4~6%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그 근거로 일본 경제가 1950년대 8~12%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은 5~8%대로 추락하고 이후 제로(0) 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