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중 규제개혁 TF 만든다

전체 소관규제 482개 중 개선규제 선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강도높은 자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과 24일 연이어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적정화작업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침을 정했다.

작업단은 현재 공정위 소관 등록규제 482개 가운데 폐지·개선할 규제를 분류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작업단장은 신영선 사무처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규제 적정화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시장적합성, 경제적 효과성, 중복성, 국제적 기준, 단순성 등 5개 기준을 내세웠다. 각 규제를 지수화해 개선방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규제완화는 칼날의 양끝과 같다"며 "규제완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 툴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규제 성격의 법령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없애는 ‘원-인, 원-아웃’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개선 대상 규제를 구분해 리스트를 공개하고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 공정위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과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각종 가이드라인 등 미등록 규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 위원장은 “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