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감사원 노력, 체감되지 않는 건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감사원이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팍팍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각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한다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감사 방향이 그렇다는 건 기본상식으로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각 부처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브랜드 과제’를 택해야 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면서 “연말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모임에 초라하고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오면 실패한 거고,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오면 성공한 거다. 감사원도 그런 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쓸데없는 규제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