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 평가시스템 전면 손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질적인 키를 가진 공무원이 없다면 현장에서 사장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규제를 해석하고 의문을 갖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다”면서 “중앙부처는 판단할 소관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인허가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제 개혁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에 파격적인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