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신뢰 근간 흔들어… 檢, 엄정·신속 수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법정 제출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정확히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국회 정보위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경우 매년 1000회 이상 정보위에 보고를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에 소홀함이 없는데 차제에 우리나라 국정원도 환골탈태하려면 정보위에 대한 개혁과 재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설에 대해 “대통령이 이미 엄정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및 문책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는 11일 체결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관련 “캐나다는 규모면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고 석유도 매장량이 세계3위로 자원부국”이라며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 FTA체결이 처음인 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해 한 발 앞설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