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지수 14위…1위는 덴마크

한국의 법치 수준이 세계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0.77점으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덴마크(0.88)가 차지했다.

한국은 법치지수의 8개 평가분야 가운데 질서·안보(0.89점·7위)와 형사사법제도(0.76점·8위), 민사사법제도(0.74점·10위), 정부권력 제한(0.76점·16위), 청렴도(0.79점·16위) 등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평등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 노동권 등에 대한 ‘기본권’ 부분에서는 0.73점을 받아 99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특히 소득 상위 30개국 간의 비교에서는 기본권 등 상당수 분야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고소득국가군’에 속한 한국은 이 그룹 30개국 가운데 기본권에서는 22위로 하위권이었고 청렴도와 정부권력 제한 부문도 각각 16위로 중위권이었다. 상위 10위에 든 분야는 질서·안보(6위)와 형사사법제도(8위)뿐이었다.

WJP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법정의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국가지만 기본권 부문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WJP는 세계 99개국 대상으로 4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8개 분야로 나누고 10만 가구와 전문가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치지수를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