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현황 철저히 관리”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일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14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5곳은 2017년까지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 증가 규모를 21조원 감축하는 대책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로공사를 제외한 4곳은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 차관은 방만경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은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방반경영 중점관리기관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7곳이다. 이 중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5곳은 직원자녀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영어캠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도 인천공항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3곳이다.

국토부는 3월과 6월에 서승환 장관이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6월 말에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상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간부진이 중심이 되어 임직원과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