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복값 30% 인하 대책 발표

‘국민 생활비 경감 3대 대책’…교복값 17만원으로 인하

민주당은 27일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복값 30% 낮추기 5대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국민 ‘교통비’ 경감 대책과 ‘통신비’ 경감 대책에 이은 국민 생활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복값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은 17만원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저렴한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교복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고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자녀 약 10만명에게 교복값으로 연간 285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러주기 활성화’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시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고, 학교별 교복 만족도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교복 가격이 비싼 것은 4대업체가 교복시장 75%를 점유하면서 시장과점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