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 요란 떨 일인지 생각해봐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요란을 떨 일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실효성의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대책이 필요하면 통일부와 같이 기왕에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부처에서 하면 된다”며 “통일이 정치상품화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통일 청사진 마련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다.

손 고문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용 정책의 핵심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안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대화체제의 정상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고 핵심”이라며 “6자회담이 있지만 핵심은 북미관계로 미국이 나서서 북미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고문은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우리가 적극 나서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과감하게 북한의 자세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