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간첩증거조작 의혹’ 놓고 공방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출입경기록 등 문제의 3개 문건에 대한 입수경위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앞선 상임위 답변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한 반면, 윤 장관은 18일 외통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왜 두 장관의 설명이 다르냐”고 물었고, 같은당 박범계ㆍ전해철 의원도 “3개 문서 전부 정상적 외교루트(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권은 황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외교장관과 법무장관이 한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용어의 차이 문제 같다”며 “마치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오가는데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내용의 문서를 보내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아직 진위도 안 밝혀진 상황 아니냐. 이는 우리 국익과도 관련되는 예민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