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신도시 원안대로 개발할 것"

서울시의 개발유보 요청 예보에 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 추진 여부에 대해 건교부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본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신청해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따른 서울의 주택 순증은 서울시가 예측하는 만큼 높지 않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송파신도시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1,2차 뉴타운 15개지구의 경우 기존 가구수는 16만 2748호지만 뉴타운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수는 16만 7647호에 그쳐 가구순증은 3%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교부는 뉴타운 사업기간이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송파신도시 개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강남재건축에 따른 주택순증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교부는 주택순증 효과가 큰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완료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은 대부분 용적률 문제로 1대1 재건축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강남재건축에 따른 주택순증 효과는 2010년까지 12%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송파거여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실시해 빠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실시한 송파거여지구 광역교통대책에는 8호선 역사신설 및 사업지내 노면전철 또는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우남로와 오금로 확장 등 주변 7개도로(10.6㎞) 건설과 외곽순환도로 송파IC 접속체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강팔문 본부장은 "강북뉴타운과 송파신도시는 결국 함께 가야할 사업"이라며 "앞으로 교통, 환경문제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