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차단 대책, 주민번호 폐지가 해답”

한상희 건대 법학대학원 교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상희<사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년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위해 뛰고 있는 학자로 그는 주민등록번호의 근본적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등장배경부터 간첩, 불순분자 등을 색출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만들어질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정보화가 되다 보니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만능 열쇠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이라는 것이 한 교수의 생각이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한 교수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제 역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통제의 도구이자 정보유출의 통로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교수는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만 보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주민등록 폐지로 인한 비용과 불편함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질 경우 행정업무의 불편함을 우려하는 의견에 한 교수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고유한 번호체계를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면서 “국방부가 군번으로 군사 업무를 처리하듯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번호를, 국세청은 납세자번호를 만들어 각각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