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임 금융수장 “부실은행 정리할 것”

11월 SSM 공식 출범…자산건전성 평가 진행 예정

▲다니엘 누이 SSM 대표. AP뉴시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단일은행감독기구(SSM)의 새 수장이 부실은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니엘 누이 SSM 대표는 9일(현지시간) 취임 후 파이낸셜타임스(FT)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몇몇 은행들은 미래가 없으며 미래가 없는 은행들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은행을 살리려고 억지로 다른 은행기관과 합병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실은행 구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은행통합설을 일축한 것이다.

누이 대표는 또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전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없다는 것”이라며 “국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유로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관련 국제 규정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맡겨졌으며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됐다.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로존 내 정부와 은행 간 상호 연결고리가 뿌리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은행들이 계속 국채 매입을 늘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누이 대표는 이 같은 정부와 은행 간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SSM의 주요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에 대한 완전 자본을 요구해 국채 사재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올해 11월 공식출범을 앞둔 SSM은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앞서 유로존 내 130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평가를 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누이의 강경한 감독 방침은 정치적 이유로 자국 은행의 퇴출을 주저해왔던 유로존 정치권에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관련 은행권 부실채권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은 벌써 누이 대표의 방침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