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미방·안행위, 이번 주부터 잇달아 ‘카드 청문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둘러싼 국회 정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들 상임위는 2월 임시회 기간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입법화를 통한 재발방지책과 2차 피해 방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무위는 지난 7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조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차례로 방문해 실태조사를 마친데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고객정보 유출에 연루된 카드 3사 와 KCB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 청문회에는 유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을 비롯해 카드 3사와 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술한다.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한 상태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등 여야에서 내놓은 재발방지책 관련 법안들을 중점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