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000억 대출사기 6년간 몰랐다

“법인 인감 찍혀 있길래…” 은행 대출심사 허점…금융당국 책임자 엄중추벌

은행 등 금융회사 13곳이 3000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했지만 6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고는 금융권의 여신심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돌입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자회사인 KT ENS 김 모 부장이 연루된 약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대출 규모가 1624억원에 달한다. 이어 농협·국민은행은 각각 29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S금융·OSB·현대 등 3개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250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나머지 7개 저축은행까지 합하면 80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

이번 사기 대출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에 걸쳐 이뤄졌다. 김모 부장은 납품업체들이 각종 장비를 협력업체인 N사로부터 구매했다는 거짓 매출채권을 꾸미고,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중간에서 대출금을 가로챘다. 2008년 5월부터 총 100여 차례에 걸쳐 3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대출 심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서류로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의 여신심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는 서류만이 아닌 기업체를 통한 내용 확인이 기본”이라며 “대출 절차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서류나 인감이 가짜인지 여부는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대기업 자회사란 이점에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은행들은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에 KT ENS의 법인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실제 거래가 없는 위조 매출채권임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이 매출채권이 들어올 때마다 기업 창고에 가 물건이 왔는지를 일일이 살펴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