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상시국회 추진·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정치 혁신 방안으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일하는 국회’ 구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독립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김 대표의 제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2차 혁신안으로, 각종 쇄신안을 내놓아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 신당과의 쇄신 이미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와 ‘여야정 사회적대타협위’ 구성과 관련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론’에 대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국가적인‘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