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정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준수 의무화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지방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면서 “새로운 지방 혁신 비전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기반 위에 문화·교육이 합체된 지역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지방재정법 2월 국회에서 개정 등이 제시됐다.

황 대표는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지방정부 발전 구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