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카지노에 투자요건 완화… 관광활성화대책 일환

영종도에 카지노 유치 땐 年관광객 690만·관광 수입 4조5000억원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이 완화된다. 정부는 투자 적격 이상 신용등급으로 규정돼 있는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신용등급이 기준(BBB+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격요건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여행 수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정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공고 방식의 심사제로 바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인 ‘BBB등급 이상’이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 적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현재 같은 기준에서는 심사에서 적합 판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최근까지 진입장벽이 어려웠던 외국계 기업의 카지노 투자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지난해 진행된 심사에서 탈락한 영종도 카지노 신청 업체인 LOCZ(리포그룹·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사)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일본 오카다홀딩스가 설립) 두 업체 모두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연간 관광객 690만명, 4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들어오면 투기 자본의 유입과 투자금 조기 환수, 카지노의 난립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국내관광시장을 현재보다 25% 성장한 30조원 규모로 늘리고 관광 일자리수는 현재(2012년 기준)보다 17.8% 늘어난 100만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과 대체휴일제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책 및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