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서비스산업 규제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은 모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 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해야 거기에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마치 발목을 꼭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TF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를 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내시장에서부터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혜택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큰 시장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석들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단순히 3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