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중기 균형재정책 지지”…“내수 진작·탄력적 환율 운용”

2013 한-IMF 연례협의 최종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중기 균형 재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IMF는 이날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2013년 연례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최종 결과에서 “대부분의 IMF 이사들은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와 (공기업 등의) 우발 채무, 지정학적 위험 등을 감안해 균형 재정을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중기 재정 정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IMF 협의단은 한국 정부와의 협이 후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내수가 좋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균형 재정보다는 적자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윤종원 IMF 상임이사는 “협의단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이사회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최종적으로 IMF로부터 우리 정부의 기조가 적절하다는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이 2~3%에서 최근 5%로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IMF 이사들은 한국의 환율 시장 개입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많은 이사들이 원화 가치는 계속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환율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IMF는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한국 정부 당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원화 가치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저평가된 상태이며 신흥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화 보유고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고 추가 축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과거 위기 때 외화보유액이 강력한 완충장치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IMF는 덧붓였다.

한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 속도가 느린 만큼 거시적 경기확장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IMF는 권고했다.

또 서비스 부문의 구개혁,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및 이중구조 개선 등도 촉구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전하지만 리스크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때 내놓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