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주범' 3대 백화점, 부담금은 43억 감면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0억 넘게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인 반면 실제 부과된 금액은 당초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백화점들이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최초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건물 기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을 제외하고 16억30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감면규정 적용으로 8억7000만원만 부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2012년 기준으로 1만4638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