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등록금' 시립대에 자율성보장ㆍ공공성 강조

학사운영계획 승인절차 간소화…회계 투명성도 제고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실현 중인 서울시립대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율성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 운영ㆍ관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월 조례를 개정, 시립대의 학과 설치ㆍ폐지나 학생 정원 조정 등 학사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바로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칙 제ㆍ개정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 신분ㆍ처우에 대한 변동 △예ㆍ결산 △대학 운영 기본방침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결정하는 것도 학교 집행부 권한으로 하고 교수회는 자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교원 임용도 총장 위임 사항으로 정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시는 시립대의 회계구조가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 나뉘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에 포함해 걷는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던 만큼 그와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운영ㆍ관리 활성화 계획'은 대학의 관리감독 강화차원이 아닌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보장 및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