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중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한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금년 상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사실에 기초한 기술과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대학구조 개혁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 부문에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11%에 그치자 채택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 근본적인 체제 개혁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발행 실상에 정밀한 점검하고 폭넓은 제작발표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며 “역사 교과서 채택에 비정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검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검정기간도 짧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2012년도 경우 검정에서 감수예산이 야당 주장으로 전액 삭감됐을 뿐 아니라, 2013년은 감수예산이 2800만원이나 편성됐음에도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감수를 반대했던 야당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해보고 궁극적으로 좋은 교과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