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이사장 “시장감시 패러다임 사전예방으로 전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대규모 파생상품시장 주문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회원사 중심에서 거래소 차원의 대응체계로 바꾼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활력 저하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여력 감소 등 수급요인도 있지만 조가조작 등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도 원인”이라며 “시장감시를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예방조치 강화,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확대, 컨설팅 회원감리 강화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극 지원하고 사이버 감시 고도화, 행위자 중심 감시체계 등을 추진한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법원과 연계한 조기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액 감정을 비롯한 소송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12일 벌어진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시장 주문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회원사 중심 대응체계에서 거래소 차원의 대응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해외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주식시장의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는 장중 특정 주문으로 주가가 5% 이상 급변할 경우 숙려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5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매도 공시제도도 도입해 종목별 공매도 잔고와 대량 공매도 보유자를 공시하도록 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Comply or Explain 제도’(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KIND시스템을 개편해 성능 개선, 정보검색기능 강화, 제공정보 확대해 투자자의 기업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