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일제히 점검… "실적 미흡 기관장 사표 받겠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산하공공기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9일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9일과 11일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부채 감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줄줄이 퇴짜를 놓았다. 특히 서 장관은 기관장 평가를 오는 9월에서 6월로 앞당겨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조기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같이 정부 부처들이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채 증가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며 부처 장관들의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독려했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을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민주당도 공공기관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공공기관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공기업은 개혁돼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의 방향이 공기업 본연 목적인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개혁 수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정부와 노조, 여론 동향 등을 살피며 요금인상이나 우량자산 매각 등 가급적 자제해야 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