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투자규제 백지상태서 전면 재검토… 규제총량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