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확정…이통용 주파수 1㎓ 공급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정하고 1㎓폭 이상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390㎒폭) 외에 추가로 1190㎒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보완·발전시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LTE 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110㎒폭(700㎒대역 40㎒폭, 1.8㎓대역 30㎒폭, 2.6㎓대역 40㎒폭)과 2.6㎓대역 20㎒폭, 2.5㎓대역 40㎒폭 등 60㎒폭을 추가해 최소 총 170㎒폭을 확보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에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대역에서 100㎒폭을 회수해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1㎓대역 60㎒폭, 2.0㎓대역 40㎒폭, 2.3㎓대역 30㎒폭, 3.5㎓대역 최소 160㎒폭 등 최소 총 290㎒폭을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2019년 3월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을 LTE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 3단계인 2020년까지 1.8㎓대역 20㎒, 6㎓이하 대역에서 최소 200㎒폭 등 총 220㎒폭을 추가 확보한다. 2021년 6월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역에서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4단계로 2023년까지 2.6㎓ 대역 10㎒폭, 6㎓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폭 등 총 최소 510㎒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협력 강화, 확보대상 주파수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및 주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광개토 플랜 2.0은 미래부가 지난 5월부터 구성된 추진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모바일 환경변화, 국제동향,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토론회 및 각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이통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졌다”며 “주파수 분할 LTE(LTE FDD)와 TDD용 광대역 LTE주파수를 시장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해 고용량ㆍ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