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개혁 잠정합의안 용납못해"

(사진=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직원을 국가기관과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 파악, 사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국정원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내용을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 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