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 사교육비 줄이고 국가장학금 지원 늘린다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내실화, 선행학습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내년 3월께 마련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등 공교육 강화 및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우리나라 총사교육비는 2010년 2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까지 떨어지는 등 감소세에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크지 않은 편이다.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 경감, 사립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등록금을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소득 1분위에서 2분위로 확대하고 3∼8분위도 지원금을 최대 45만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1225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는 누구라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을 국가장학금 Ⅰ 유형의 소득과 성적 기준에 따라 이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