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올해 성장률 7.6%로 전년비 0.1%P 하락 전망”

“경제성장 하방 압력 부인할 수 없어…과잉설비 축소 등 개혁이 해결책”

중국 국무원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로 전년의 7.7%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중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을 웃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로 잡고 있다. 지난 2011년 성장률은 9.3%를, 지난해는 7.7%, 지난 상반기는 7.6%를 각각 기록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사오스 주임은 전인대 상무위 보고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글로벌시장은 강력한 수요 창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도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성장 패턴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정부 부채,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과잉설비 등도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경제 구조조정 작업의 둔화, 악화하는 환경, 각 이익집단의 사회적 충돌 등을 들었다.

다양한 부문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제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막고자 중국은 금리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통화, 산업, 토지와 환경정책 등을 조화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합리적인 유동성 수요를 맞추는 한편 지방정부 부채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여러 산업에서 과잉생산 설비를 줄이고 고에너지ㆍ환경오염 산업의 확대를 지양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촌 전반의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후커우(호적)제도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개혁도 이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