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과제예산 사실상 정부원안 유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정부 원안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 이현재 의원, 민주당 윤호중, 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별도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 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또 정부 3.0 사업 관련 예산과 일자리 정책, 4대악 사범단속 예산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은 50억원 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과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