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부, 구체적인 단기지표금리 정책 제시해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단기지표금리를 육성하려면 정부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단기지표금리 육성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단기지표금리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들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 시장 관행을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기자금시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콜시장뿐만 아니라 단기지표금리 육성방안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육성과 관련해 대출시장에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COFIX)금리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D금리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코리보(KORIBOR)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금융시장 내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시장의 관행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에 일반화된 관행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시장에 언제까지 CD 금리를 공표할지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신호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