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오석 "의료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의료계 등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대책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르다. 현재로선 의료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 문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대책 관련 언론 브리핑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방어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시행한 규제 완화와 투자지원책이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내년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위주로 민간부문이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