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복지형 신탁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복지형 신탁 도입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복지형 신탁의 자산관리 기능을 조명하고 나아가 상사신탁의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신탁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신탁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인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발표에선 권종호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신영수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장애인신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 연금신탁의 원금보장과 같은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부 패널토론에선 ‘복지형 신탁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당국,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아람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복지형 신탁 성격의 특별법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